By 경북의회신문 “벼랑 끝 농민을 절벽 아래로 밀어 넣는 일” 주장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카드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경상북도 과수 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9일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청송, 영주, 안동을 중심으로 약 1만 8천여 농가가 사과 1만 9천 헥타르를 재배 중이다. 생산액 기준으로도 전국 1조 3,769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8,247억 원을 책임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경북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와 생산자단체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되면 도내 사과 농가는 물론 국내 과수 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최근 초대형 산불,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에 몰린 과수 농가를 더 깊은 절벽 아래로 떠미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청송)은 “농민이 더 이상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신속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미 통상 협상과 국내 농업 보호 사이에서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지역경제와 농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