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경북의회신문 경북의회가 지난 3월 막대한 피해를 남긴 대형 산불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경상북도의회가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병준 위원장이 이끄는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미애 의원과 특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방문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장기화하는 산불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특위 위원들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현실을 전하고,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북의 특성을 감안한 구체적인 재건 방안으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민간투자 기반 확보 ▲공동임업경영을 위한 산림경영특구 지정 ▲도지사 권한 확대 및 규제 특례 부여 등을 핵심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미애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번 산불로 경북이 인명, 재산, 문화유산 등에서 입은 피해 사실을 언급하며 경북도의회가 건의한 내용들이 법안에 실질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특별법안이 여야 간 이견 없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