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입법으로 시험지 유출로 무너진 신뢰 되찾을 수 있을까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안동 지역 시험지 유출 사건의 신속한 수습에 나서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환경 조성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광폭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위는 지난 17일,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어 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부모들과의 소통 자리를 연이어 마련하며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도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위원회는 단기적 현안 대응을 넘어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안동 시험지유출 사건으로 추락한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 17일 긴급 간담회(사진, 출처=경북도의회)를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학생 안전과 교육 기반 강화
미래 교육환경 구축도 힘써

박용선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박승직 의원은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를 각각 준비 중이다. 앞서 위원회는 경북교육청연구원과 의성안전체험관을 방문해 교육 정책 연구 기반과 체험형 안전 교육 현황을 직접 점검한 바 있다.

AI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김경숙 의원은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과 윤리 교육을 지원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김희수 의원 또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을 통해 제도적 발판을 놓았다.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종호 의원의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역시 미래 인재 양성의 초석을 다지는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교직원 지원 및 재정 투명성 확보

교육 주체인 교직원을 위한 정서적 안전망도 구축한다. 정한석 의원은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직원의 건강이 지속 가능한 교육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부적정한 예산 집행과 회계 처리 미흡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회계 오류는 신뢰의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차주식 의원의 정책 실명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 황두영 의원의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조용진 의원의 특성화고 졸업생 지역 정착 지원 방안 마련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며 교육 혁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