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경북의회신문 경상북도의회가 1조 7,22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며 민생회복과 재난 극복을 위한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경북도의 부실한 재정 운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의 불용과 이월, 구체적인 계획 없이 편성된 사업,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성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종합심사 결과 경북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14조 2,650억 원보다 12.1% 증가한 총 15조 9,876억 원 규모다.
주요 편성 내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등 시급한 현안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예결위는 심사 과정에서 남부건설사업소 청사 이전 리모델링 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6건, 5억 6천만 원을 삭감하며 경북도의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었다. 의원들은 경북도의 재정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사업계획·성과 없이 예산부터”…반복되는 ‘졸속 행정’ 비판
손희권 의원(포항)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이월하거나 불용 처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모순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건설 사업이 뚜렷한 설명 없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다 결국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신뢰성 문제를 질타했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산업용 햄프 특구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투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 역시 ‘K-과학자 마을 조성사업’의 지연과 과도한 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성과주의 행정보다 도민 안전과 재해 복구 같은 시급한 현안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는 관행(이충원 의원), 무분별한 연구용역비 편성(김진엽·이춘우 의원),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대책 미흡(연규식 의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과거에도 경북도의 과도한 용역비 편성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어,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출생·장애인 지원 등 민생 정책 ‘겉돈다’ 지적도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의 실효성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용진 의원(김천)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인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지원 사업이 홍보 부족과 인력 공백 대책 미비로 활용률이 저조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지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김대일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연내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과 개선 요구 사항을 반드시 도정에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