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경북의회신문 경북도의회의 입법 리더십이 꽃피고 있다.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3년여 만에 전국 최초 조례 40건을 탄생시키며 지방의회 입법 혁신의 새 장을 열고 있는 것이다.
현장 중심 입법으로 도민 삶 변화 이끌어
지난 경북도의회가 2022년 7월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의원발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1대 의회의 11건에 비해 29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이런 성과는 경북도의회가 의결 기관에서 정책 주도 기관으로 탈바꿈했음을 보여준다. 40건의 조례는 경제, 복지, 문화, 농수산, 건설, 교육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정됐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입법 활성화 견인
전국 최초 조례들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이 있다.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채용 가능한 이 제도를 통해 의원들의 입법 역량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가운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만화로 보는 조례’를 제작해 도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정책토론회를 수시 개최해 도민 의견 반영도를 높였다.
전국 지방의회에 입법 혁신의 새 모델을 제시하는 이같은 경북도의회의 성과는 현장 중심의 조례 발굴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자치를 한 걸음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