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경북의회신문 경상북도가 난임 시술 무제한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난임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난임 진단자는 2023년 7,794명에서 2024년 1만 9명으로 28.4% 증가했다. 도에서 지원한 난임 시술 건수 또한 2023년 5,947건에서 2024년 7,273건으로 22.3% 늘었다. 난임은 출산율 저하와 국가 인구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고가의 치료 비용과 반복적인 시술은 난임 부부에게 큰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준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2024년에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했다.
지난 19일 열린 난임부부 시술 지원 심의회에서 나온 의사 소견에 따라 출산당 25회로 제한했던 난임 시술 지원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난임 진단자의 35.2%를 차지하는 남성 난임자에게도 전국 최초로 시술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환경오염과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늘어난 남성 난임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다.
이와 함께, 고령 임산부의 산전 관리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검사비 지원은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분기까지 경북도가 지원한 난임 시술은 지난해 대비 810건 증가한 2,6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생아 1만 300명 중 1,288명(12.5%)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등 난임 지원 사업이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난임센터(안동의료원)와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안동·김천의료원)를 운영하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난임 시술과 맞춤형 심리·건강 상담, 양육 교육, 영아 발달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난임 시술 무제한 지원은 난임 부부들의 가장 큰 요청 사항이었으며, 경북도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5월 말 정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 것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경북 지역의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