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경북의회신문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 위원들의 질의로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 운영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예결위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다양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세출 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사전 예측 및 계획 수립 미흡을 지적하고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은 자치경찰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경북의 순세계잉여금(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말에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남은 금액) 증가와 낮은 집행률을, 남영숙 위원(상주)은 환동해 지역본부 청사 내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장 상황 파악 미흡을 지적했다. 또 박영서 위원(문경)은 학교 통폐합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수십억 원의 리모델링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를 비판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경상북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절차상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의 불명확한 연령 기준과 AI 서비스로봇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구조 개편과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철식 위원(경산)은 가정형 위(Wee)센터 사업의 지연, 이칠구 위원(포항)은 포항 지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과 관련, 경북도 차원의 법률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저출산, 교육, 기관 실적 등 경북도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위원들의 문제 제기와 개선방안 요구가 잇따랐다.
정근수 위원장은 “도민의 혈세가 도민의 삶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 방안 제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이 앞으로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예산 운용에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 도민의 삶이 더욱 나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