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가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세원 발굴에 본격 나섰다.
지난 20~21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 발전포럼’에 도내 22개 시·군 세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모여 신세원 발굴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직접 제안한 21건의 연구과제가 제시됐다. 블라인드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5개 우수과제가 본 행사에서 발표됐다. 도·시군 세무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합산해 수상작을 가렸다.
그 결과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이 선정됐다.
발표된 주요 아이디어는 지방 세정의 현실적 과제를 담고 있었다.
주행거리 기반 신세원 발굴, 재산세 부과 절차의 제도적 모순 개선, 지하수·친환경 차량·공유숙박시설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로 유류세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행거리세 도입 논의는 시의성 있는 제안으로 눈길을 끌었다. 공유숙박 과세 체계 정비 역시 플랫폼 경제 확산에 대응하는 현장형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
안성렬 경상북도 정책기획국장은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공직자들의 치열한 고민이 이번 포럼에 고스란히 담겼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적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